어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 성장, 민주성이라고 불립니다.
소득주도성장, 전 정부의 소주성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민간주도성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서 대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주성은 감세한다고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했었죠. 법인세를 내리게 되면 세수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성장은 감세하는 대신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지출을 강력하게 구조조정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소주성은 법인세, 종부세 증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조세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늘린 세수로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 이것도 논란입니다.
민주성은 21세기 경제 주체는 민간이다. 민간 주도로 경제 엔진에 활력을 돌게 하면 모든 주체가 혜택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소주성은 대기업의 실적이 늘어도 대기업의 유보금만 늘렸을 뿐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유층만 좋은 것이지 서민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성의 또 하나의 방점이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민간주도성장은 주52시간제를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주도성장은 주52시간제를 도입했죠.
그리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비롯해서 친노동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 정책, 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성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 어제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이른바 경제형벌을 완화해서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주성은 지나친 친시장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고요.
재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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